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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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최신판례 |
이동 전 대기 장소에서 사고, 법원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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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29 |
1312 | 최신판례 |
"사장 행세…동업자 같은 고용인?" 임금 안 준 업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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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38 |
1311 | 최신판례 |
1년간 단기계약 반복갱신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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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78 |
1310 | 최신판례 |
퇴사 9년 뒤 파킨슨병 걸린 30세 반도체공장 노동자.. 법원 "관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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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43 |
1309 | 최신판례 |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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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32 |
1308 | 최신판례 |
법원 "회피 노력 없었다면, 경영상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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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45 |
1307 | 최신판례 |
99세에 폐암진단 ‘채탄부’ 법원 산재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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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36 |
1306 | 최신판례 |
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금감원 직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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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97 |
1305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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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77 |
1304 | 최신판례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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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82 |
1303 | 최신판례 |
탄핵 대신 징계로 노조 위원장 권한정지?...법원 “법 취지 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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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99 |
1302 | 최신판례 |
대법원, "정년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 정년 기준일 없애도 불이익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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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52 |
1301 | 최신판례 |
대법원, "버스회사의 견습기사는 시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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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221 |
1300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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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22 |
1299 | 최신판례 |
대법원,"매년 달라지는 연구보조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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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37 |
1298 | 최신판례 |
‘임금 차등 지급’ 인천항보안공사, 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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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45 |
1297 | 최신판례 |
2년간 쪽계약으로…아파트 경비원 6번째 재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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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63 |
1296 | 최신판례 |
법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노동자자주기업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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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37 |
1295 | 최신판례 |
노조 교섭요구에 불응한 LG전자 자회사,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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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77 |
1294 | 최신판례 |
대법 “한화생명 지점장은 근로자...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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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