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66개 (31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366 최신판례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65
1365 최신판례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7
1364 최신판례
“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2
1363 최신판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39
1362 최신판례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62
1361 최신판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55
1360 최신판례
면담 요구하며 노동지청 진입 시도, 법원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9
1359 최신판례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73
1358 최신판례
대법, ‘파견ㆍ전출’ 판단기준 첫 제시...“인력 유연성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59
1357 최신판례
대법원 “학원 강사, 퇴직적립금 포함한 수수료는 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94
1356 최신판례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62
1355 최신판례
전 주한미군 한국인 정보작전 전문요원이 낸 미국 상대 해고무효소 각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5
135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57
1353 최신판례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직원 직접 고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8
1352 최신판례
법원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니다”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6
1351 최신판례
플랫폼 업체에 관대한 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 아냐, 노무 관리했지만 플랫폼 특성"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6
1350 최신판례
교장 폭언에 극단 선택 초등학교 직원, 4년 만에 법원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1
1349 최신판례
무면허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396
1348 최신판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생활문화매니저를 매니저 지휘받는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롯데쇼핑, 부당전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58
1347 최신판례
대법원 “노조, 시청 로비 농성은 무죄”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