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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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줘야···근로자가 선택했어도 신의칙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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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23 | 253 |
41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파견노동자 무제한 돌려쓰기 제동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법리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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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23 | 203 |
41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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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23 | 129 |
41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무기계약 지위는 근기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 정규직에 비해 적게 지급된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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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23 | 304 |
41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남성 미화원만 임금 더 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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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23 | 117 |
41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상시근로자 '300인'은 제도 시행 前 한달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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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855 |
41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발언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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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34 |
40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가슴이 없네?" 일용직 여성노동자 모욕·추행 현장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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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33 |
40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동양 사무관리직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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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73 |
40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시간당 임금 계산, 주휴‘수당’은 넣고 주휴‘시간’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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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442 |
40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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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63 |
40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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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42 |
40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과로·민원인 폭언 시달리다 숨진 감독관 공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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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12 |
40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퇴직일은 12월 31일,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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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565 |
40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요양보호사 대기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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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343 |
40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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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31 |
40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서울메트로 은퇴자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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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22 |
39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고속도로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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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7.10 | 103 |
398 | 법률 제·개정 |
<최신 노동법․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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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6.28 | 1,153 |
39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저성과자에 경험없는 업무 부여 부당…대법, 회사 자의적 인사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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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8.06.28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