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43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건설현장 십장은 노동자... 추락사고 산재보상"
|
법률센터 | 2018.09.07 | 185 |
43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근로자 411명 ‘통상임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
|
법률센터 | 2018.09.07 | 125 |
4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적법한 집회 막고 공무집행방해죄? 법원 "적법성 결여""
|
법률센터 | 2018.09.07 | 121 |
43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전기 백혈병 근로자 첫 산재 인정"
|
법률센터 | 2018.09.07 | 103 |
43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월요병' 시달리다 쓰러진 감정노동자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
법률센터 | 2018.09.07 | 129 |
43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퇴직금 소송 패소"
|
법률센터 | 2018.09.07 | 122 |
43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노조 가입 말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
법률센터 | 2018.09.07 | 118 |
42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 단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출합치 결정"
|
법률센터 | 2018.08.31 | 350 |
42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잦은 접촉사고 이유로 관광버스 기사 해고는 부당"
|
법률센터 | 2018.08.31 | 150 |
42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
법률센터 | 2018.08.27 | 266 |
42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삼성물산의 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징계 불법"
|
법률센터 | 2018.08.27 | 124 |
42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직원 개인정보 쯤이야... KT에 법원 일침, 근로자 인권 유린 논란"
|
법률센터 | 2018.08.27 | 118 |
42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예술고 실기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
법률센터 | 2018.08.27 | 121 |
42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실적 스트레스에 목숨 끊은 영업사원 '업무상 재해' 판단"
|
법률센터 | 2018.08.27 | 108 |
42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근로자...점주는 교섭 응해야"
|
법률센터 | 2018.08.27 | 130 |
42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
법률센터 | 2018.08.27 | 155 |
42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노조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
법률센터 | 2018.07.31 | 1,017 |
41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인정”"
|
법률센터 | 2018.07.31 | 120 |
41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서울북부지법, '위탁사업자계약'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로 인정"
|
법률센터 | 2018.07.31 | 274 |
41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
법률센터 | 2018.07.23 | 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