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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41개 (7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21 최신판례
1심 이어 2심도…"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204
1820 최신판례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132
1819 최신판례
법원 "시간강사, 강의준비시간 포함하면 초단시간근로자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100
1818 최신판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09 192
1817 최신판례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05 88
1816 최신판례
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8 112
1815 최신판례
특수고용직에 과징금 때린 공정위, 법원 “위법해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4 78
1814 최신판례
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4 104
1813 최신판례
법원 “등기이사라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106
1812 최신판례
법원, 극단적 선택 내몰려 결근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80
1811 최신판례
法 "진폐증 탄광근로자, 50년전 작업기록 없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64
1810 최신판례
'40대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한 국민의힘…대법 "위법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100
1809 최신판례
보수규정 임의개정 교원 임금 미지급…대학법인, 또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94
1808 최신판례
대법원, "연차 부여 의무 있는 5명 이상 사업장 판단은 근로자별 근로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따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0 122
1807 최신판례
판례 변경한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단 상여도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19 372
1806 최신판례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 “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9 68
1805 최신판례
LED 제조노동자 파킨슨병 7년 만에 산재 확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4 60
1804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94
1803 최신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118
1802 최신판례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5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