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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41개 (6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41 최신판례
대법원 “같은 대표이사ㆍ사업이지만 두 회사 분리돼 있으면…전보 아닌 전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8 110
1840 최신판례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8 82
1839 최신판례
공사장 ‘십장’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3 70
1838 최신판례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2 102
1837 최신판례
세아베스틸 사건, 10년 만에 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 … ‘고정성’ 법리 폐기 인용 지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4 104
1836 최신판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 적용해 체불한 사업주 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4 100
1835 최신판례
단체교섭 요구 무시 좋은책 신사고…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2 110
1834 최신판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한 특성화고 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2 88
1833 최신판례
법원 “레미콘 기사도 노동자…노조간부 임금 요구 공갈·업무방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148
1832 최신판례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법원, 품질공정 산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78
1831 최신판례
난민 노동자들 6개월씩 고용하여 퇴직금·연차수당 안 준 사장 유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98
1830 최신판례
재해 발생 위험 24차례나 지적받고도 방치 노동자 사망케한 사장 징역 1년6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70
1829 최신판례
국회방송, 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작가도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80
1828 최신판례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188
1827 최신판례
회사 모임 후 귀갓길에 성추행…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공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9 112
1826 최신판례
KB신용정보 임피제, '임금 총액 감소' 1심은 위법 - ‘지원금ㆍ쉬운 직무 배치’ 2심은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84
1825 최신판례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140
1824 최신판례
회사 임의로 교섭단위분리해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104
1823 최신판례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70
1822 최신판례
‘고정성 폐기’ 법리 첫 적용 대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3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