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40개 (47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2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호위반으로 숨져도 신호등 하자 있다면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2.15 104
1019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기업 임원도 근로자, 전무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2.15 107
10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1.02.15 108
10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법률센터 2021.02.15 103
10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법률센터 2021.02.15 105
10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40년 동안 청원경찰법 위반,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률센터 2021.02.05 110
10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법률센터 2021.02.05 104
10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2.05 127
10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법률센터 2021.01.31 115
10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 참여한 변호사들…“징계사유 안 돼”
법률센터 2021.01.31 108
101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법률센터 2021.01.31 162
10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CJ택배 파업, 위법하지만 회사에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첫 민사판결
법률센터 2021.01.31 113
10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직금 1년 마다 정산 ‘무효’…경비업체 대표 ‘벌금형’
법률센터 2021.01.31 126
100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진폐증 앓다 손목치료중 숨진 전직 광부…"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31 91
10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DC형 퇴직연금 미납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청구할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1.21 206
10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영흥화력 작업 중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법률센터 2021.01.21 103
10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무효소송서 패소
법률센터 2021.01.21 113
10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 절차 밟아야 유효"
법률센터 2021.01.21 176
10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2심서도 벌금형
법률센터 2021.01.21 115
10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법률센터 2021.01.2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