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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40개 (45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6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회사 어려워 휴업수당 주더라도, 상여금도 줘야”
법률센터 2021.04.08 119
105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법률센터 2021.04.08 129
105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모비스 ‘사외하청’도 불법파견…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고용 해야”
법률센터 2021.03.31 136
105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법률센터 2021.03.31 131
105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압구정현대 퇴직경비원들, 7억 받는다..추가임금소송 2심서 승소
법률센터 2021.03.31 123
105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도급계약 형태로 출·퇴근시간 엄격 않았어도 사실상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법률센터 2021.03.31 164
1054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액체당금(대지급금) 등 7개 노동관계법령 개정
법률센터 2021.03.25 292
105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입주민 폭언·과로로 숨진 경비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3.25 116
105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법률센터 2021.03.25 104
105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직서 제출 철회했는데 퇴직 처리…법원 "부당 해고"
법률센터 2021.03.22 201
105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무면허 사실 알면서 배달시킨 업주... 1심서 2억 4천만 원 배상 선고
법률센터 2021.03.22 132
104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법률센터 2021.03.22 108
104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인터넷 구인·구직 허위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있다
법률센터 2021.03.22 110
1047 최신판례
<최신 판례>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법률센터 2021.03.22 111
104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체불한 바지사장 무죄…법원 "사실상 피고용자"
법률센터 2021.03.16 192
104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법률센터 2021.03.16 127
104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조 파괴’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형’ 확정
법률센터 2021.03.16 131
104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대법원, “회사 경영 나아졌다” 신의칙 주장 기각
법률센터 2021.03.12 137
1042 최신판례
<최신 판례> “특정 임원 사직해야 유효”, 단체협약에 조건 건 노조…법원 “가능”
법률센터 2021.03.12 122
104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기재 안하면 위법”
법률센터 2021.03.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