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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41개 (37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2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YTN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12명 승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법률센터 2021.12.31 134
1220 최신판례
<최신 결정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합헌
법률센터 2021.12.31 130
1219 최신판례
<최신 결정례> 이주노동자 옥죄는 고용허가제…헌재, 7대 2로 “합헌”
법률센터 2021.12.31 120
12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건강가정진흥원 성과연봉제 무효...‘취업규칙 변경’ 하자”
법률센터 2021.12.22 132
12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법률센터 2021.12.22 118
12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중공업 6천억대 통상임금 소송..대법 "경영악화 일시적..지급해야"
법률센터 2021.12.20 112
12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낮 근무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 판결 확정
법률센터 2021.12.20 147
12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감전사고 후 당뇨병 투병 중 사망...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12.20 118
12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절차 생략한 ‘전직’은 위법”
법률센터 2021.12.20 122
12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실적 수수료 받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센터 2021.12.20 118
12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익신고 이유 서울서 경기로 전보 발령…손해배상하라"
법률센터 2021.12.20 153
1210 최신판례
<최신 노동법‧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태아산재법') 및 기타 법령 개정
법률센터 2021.12.20 125
12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해고 후 복직된 대학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 침해'
법률센터 2021.12.20 130
12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기간제 연구원 ‘낮은 성과급’, 대법원 “차별적 처우”
법률센터 2021.12.20 113
120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21.12.20 149
12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반도체공장 전기공 ‘재생불량성 빈혈’은 “산재”
법률센터 2021.12.20 111
12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15년간 목재 가공회사 · 벌목회사에서 근무 후 4년 지나 난청 진단…산재"
법률센터 2021.12.20 112
12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학 시간강사에도 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법률센터 2021.12.20 153
12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경기도 센터 수탁업체 ‘고용승계 거부’, 법원 “부당해고”
법률센터 2021.12.20 119
12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피크제 세대 갈등..법원 "고령직원 동의만 따로 받을 필요 없어"
법률센터 2021.12.2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