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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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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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03 | 223 |
124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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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03 | 140 |
123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직접고용하라”…9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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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72 |
123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서면통지 해고사유 불분명해도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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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52 |
123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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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58 |
123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 유리한 결과 있다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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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24 |
123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2심도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지급기준’ 등 잔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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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37 |
12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개별 근로계약으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유리의 원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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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75 |
123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불법파견 직접고용 노동자 직급 낮추려던 한수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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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40 |
123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급여 반환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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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28 | 142 |
123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 관리소장 공동사용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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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66 |
123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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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54 |
122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직서 강요’에 직장 잃은 수습직원,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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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79 |
122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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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53 |
122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전도사 임금‧퇴직금 9000여만원 안 준 목사…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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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37 |
122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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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30 |
122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가짜 휴게실’로 야간수당 떼먹은 요양기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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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59 |
122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출장길 과속운전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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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1.11 | 134 |
122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성추행 고발했다고 보복성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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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31 | 190 |
122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출입 불허’에도 조선소 진입한 금속노조 간부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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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31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