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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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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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148 |
126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경북대병원 ‘노조탄압’에 대법원 ‘반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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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70 |
125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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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75 |
125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습기간 퇴직금 제외 ‘꼼수’에 대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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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61 |
125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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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37 |
125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 도장ㆍ의장공정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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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34 |
125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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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45 |
125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삼화고속 포괄임금약정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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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51 |
125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교정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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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65 |
125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도검침원, 밀양시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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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211 |
125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원 고과 낮게 준 한화…법원 “능력주의 평가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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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42 |
125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서울고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노동자”…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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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34 |
124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야간경비 충분히 쉰다?” 감시·단속 편견 바로잡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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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50 |
124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형마트 배송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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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44 |
124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납금 미납 이유’ 출근 정지에 법원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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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34 |
124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법령위반 아니다" .. 법원, 징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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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49 |
124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별정직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국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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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27 |
124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아파트 경비원 추락 ‘의문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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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27 |
124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차량 출고·이송’ 현대글로비스 하청도 현대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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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51 |
124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울산지법, 부서이동 조건 강성 대의원 불출마 회유 대기업 간부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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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16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