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총 게시물 : 1,941개 (3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01	최신판례	“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2심도 1심 판단 유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226
1900	최신판례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82
1899	최신판례	‘삼성전자 하청 최초’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4	104
1898	최신판례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66
1897	최신판례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120
1896	최신판례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78
1895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118
1894	최신판례	조합원 계약기간 끝나자 ‘표적 해고’ … 중노위 판정 뒤집은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90
1893	최신판례	“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48
1892	최신판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5	66
1891	최신판례	중대재해 원청 ‘의무 이행’ 이유로 무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3	76
1890	최신판례	대법원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법리 또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96
1889	최신판례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60
1888	최신판례	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19	74
1887	최신판례	대법원 “노사협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열어야”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16	260
1886	최신판례	‘생산공정 전체 외주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불법파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02	86
1885	최신판례	단협 유효기간 만료 이유로 노조 사무실 미제공 ··· 행정법원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44
1884	최신판례	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26
1883	최신판례	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82
1882	최신판례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