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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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최신판례 |
대법원 “가해 동료는 구상금 청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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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56 |
1380 | 법률 제·개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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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243 |
1379 | 최신판례 |
제조업 ‘전산직 노동자’ 불법파견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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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75 |
1378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형 사납금제’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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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68 |
1377 | 최신판례 |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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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47 |
1376 | 최신판례 |
대한항공 내 성폭력, 법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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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52 |
1375 | 최신판례 |
택배노조 파업 이유 계약해지 “무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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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53 |
1374 | 최신판례 |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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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9 | 152 |
1373 | 최신판례 |
‘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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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55 |
1372 | 최신판례 |
중부케이블 부당노동행위...연장근로 변경은 ‘부당’,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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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82 |
1371 | 최신판례 |
노조설립 지원했다 해고된 임원,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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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254 |
1370 | 최신판례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시 피해자 특정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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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61 |
1369 | 최신판례 |
‘경찰 수사 받다가’ 급성 심장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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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42 |
1368 | 최신판례 |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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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233 |
1367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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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530 |
1366 | 최신판례 |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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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65 |
1365 | 최신판례 |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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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7 |
1364 | 최신판례 |
“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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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2 |
1363 | 최신판례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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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9 |
1362 | 최신판례 |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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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