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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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최신판례 |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자동해고, 개선 가능성 등 따져 정당성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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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29 |
1400 | 최신판례 |
SK 계열사 SK넥실리스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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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227 |
1399 | 최신판례 |
‘외도 의심’ 살해된 직장 상사, 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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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20 |
1398 | 최신판례 |
기간제 쓰고 버린 공공기관, 법원 “연구보조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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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33 |
1397 | 최신판례 |
법원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배송기사,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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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23 |
1396 | 최신판례 |
한국인 승무원만 70명 해고한 중국동방항공···법원 “차별적 해고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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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07 |
1395 | 최신판례 |
법원 “쿠팡에 택배업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재해 위험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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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50 |
1394 | 최신판례 |
대법 “1년 3개월 일하면 연차 26일”...‘1년 초과 2년 이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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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54 |
1393 | 최신판례 |
대법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받았을 임금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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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49 |
1392 | 최신판례 |
“범죄행위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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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51 |
1391 | 최신판례 |
법원 “15일 미만자 통상임금 제외 취업규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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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64 |
1390 | 최신판례 |
주휴수당 이어 연차수당도...대법 “정수기 기사에 법정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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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32 |
1389 | 최신판례 |
쌀포대·생수통 지고 계단으로... 뇌출혈 숨진 배달 근로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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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14 |
1388 | 최신판례 |
단체교섭 중 노조원들 강제 전적발령…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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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35 |
1387 | 최신판례 |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대법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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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219 |
1386 | 최신판례 |
지게차에 깔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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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50 |
1385 | 최신판례 |
사업주 지시 아닌 일하다 사고 나도...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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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66 |
1384 | 최신판례 |
승진시험 문제 빼돌리다 승진 취소...대법 “급여상승분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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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45 |
1383 | 최신판례 |
“회사노조 설립” 대양판지 임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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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69 |
1382 | 최신판례 |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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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