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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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최신판례 |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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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73 |
1460 | 최신판례 |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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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81 |
1459 | 최신판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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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340 |
1458 | 최신판례 |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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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67 |
1457 | 최신판례 |
“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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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67 |
1456 | 최신판례 |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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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55 |
1455 | 최신판례 |
‘편집국장 특채’ 반발하자 노조탄압, 언론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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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26 |
1454 | 최신판례 |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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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27 |
1453 | 최신판례 |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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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48 |
1452 | 최신판례 |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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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44 |
1451 | 최신판례 |
MBC 노조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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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30 |
1450 | 최신판례 |
법원 “제주감협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부적법” 노조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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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90 |
1449 | 최신판례 |
MB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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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84 |
1448 | 최신판례 |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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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291 |
1447 | 최신판례 |
은행 ‘보안 관리자’ 불법파견,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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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221 |
1446 | 최신판례 |
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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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28 |
1445 | 최신판례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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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289 |
1444 | 최신판례 |
대법원,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 낸 손배 소송 파기환송···“경찰이 위법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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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38 |
1443 | 최신판례 |
법원 “장애인 ‘임원’도 근로자성 인정 땐 고용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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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25 |
1442 | 최신판례 |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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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