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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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최신판례 |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첫 판결, 정부 노조 때리기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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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58 |
1480 | 최신판례 |
“묵시적 의사표시도 해고 해당” 대법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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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283 |
1479 | 최신판례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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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86 |
1478 | 최신판례 |
“쌍용C&E 하청 중장비 운전노동자는 ‘원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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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49 |
1477 | 최신판례 |
‘고용안정 협약’ 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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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64 |
1476 | 최신판례 |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규정있으면 임의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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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242 |
1475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ㆍ품질ㆍ포장공정도 '불법파견'...카젬 전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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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53 |
1474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공정 아닌 부품물류업무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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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78 |
1473 | 최신판례 |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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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238 |
1472 | 최신판례 |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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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99 |
1471 | 최신판례 |
항소심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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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70 |
1470 | 최신판례 |
법원 "방송국 프리랜서도 근로자"…YTN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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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58 |
1469 | 최신판례 |
[속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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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200 |
1468 | 최신판례 |
大法,임금체불 대표 퇴임요구 외국인 "협박죄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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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80 |
1467 | 최신판례 |
대법원 “임금체불 원청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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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222 |
1466 | 최신판례 |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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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66 |
1465 | 최신판례 |
주말에 골프·노래방 음주 등 거래처 접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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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63 |
1464 | 최신판례 |
고용 불안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법원 "스트레스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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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67 |
1463 | 법률 제·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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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202 |
1462 | 최신판례 |
파업 이후 사업부가 통째 사라졌다?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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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