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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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최신판례 |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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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423 |
1500 | 최신판례 |
경향신문 윤전국 직원 ‘돌연사’ 산재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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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234 |
1499 | 최신판례 |
'경비원'으로 탄광 근무 산재 대상 아니다?…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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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98 |
1498 | 최신판례 |
잦은 출장에 시간강사 병행, 법원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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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49 |
1497 | 최신판례 |
통상임금 합의에 왜 퇴직자 배제?…“현대차 노조, 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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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33 |
1496 | 최신판례 |
여성 ‘조기 폐경’ 장해등급 부재, 법원 첫 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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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48 |
1495 | 최신판례 |
대법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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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78 |
1494 | 최신판례 |
‘코디’ 교섭 거부한 코웨이,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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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16 |
1493 | 최신판례 |
법원 “롯데하이마트 ‘저성과자’ 낙인 전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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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81 |
1492 | 최신판례 |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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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92 |
1491 | 최신판례 |
'막말 제보'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法 "공익제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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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40 |
1490 | 최신판례 |
노조 만든 택시기사 해고 대표에 법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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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25 |
1489 | 최신판례 |
목숨 끊은 ‘바다 위의 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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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36 |
1488 | 최신판례 |
훈련 숙소서 쓰러져 숨진 도청 역도팀 선수...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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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14 |
1487 | 최신판례 |
[노동자 88% 동의했는데] 대법원이 태광산업 취업규칙 변경 무효로 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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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91 |
1486 | 최신판례 |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PD 해고한 방송사··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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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71 |
1485 | 최신판례 |
헌재 “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서 제외”…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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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53 |
1484 | 최신판례 |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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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82 |
1483 | 최신판례 |
임금협상 전 사측서 '무파업' 조건 수천만원 받은 버스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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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89 |
1482 | 최신판례 |
법·제도가 외면한 골프장 캐디의 죽음…2년만에 ‘갑질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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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