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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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최신판례 |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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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25 |
1520 | 최신판례 |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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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08 |
1519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잘못 던진 쇠파이프에 원청노동자 부상,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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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12 |
1518 | 최신판례 |
“택시기사 유류비 부담은 강행규정 위반”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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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20 |
1517 | 최신판례 |
집회 뒤 회사 들어왔다고 ‘업무방해·건조물 침입’…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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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54 |
1516 | 최신판례 |
과로사 노동자 산재인정, 회사 ‘적반하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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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7 |
1515 | 최신판례 |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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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36 |
1514 | 최신판례 |
“‘실질 임금 감소’ 교수 임금체계 변경은 위법” 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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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22 |
1513 | 최신판례 |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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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33 |
1512 | 최신판례 |
[어른 소희] ‘고객 폭언에 뇌출혈’ 50대 상담원의 지워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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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36 |
1511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노조 쟁의 가능,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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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2 |
1510 | 최신판례 |
법원 "대표이사의 욕설·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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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26 |
1509 | 최신판례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대법, 직접고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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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4 |
1508 | 최신판례 |
노조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 소송전, 법원 “기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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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44 |
1507 | 최신판례 |
영풍제련소 하청노동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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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0 |
1506 | 최신판례 |
중대재해법 1호 선고…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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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4 |
1505 | 최신판례 |
‘따릉이’ 계약직 차별 ‘설움’ 법원이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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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98 |
1504 | 법률 제·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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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7 |
1503 | 최신판례 |
법원 “저성과자 사회봉사 시킨 국민은행, ‘위자료’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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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226 |
1502 | 최신판례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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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