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총 게시물 : 1,941개 (17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21	최신판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정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8
1620	최신판례	"도수치료, 육체·정신노동 강도 높아"... 법원, 물리치료사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88
1619	최신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86
1618	최신판례	사납금 적게 냈지만 지원금 반환 약속 못 지킨 택시기사, 法 "문제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74
1617	최신판례	KT서비스 사측 노조선거 개입,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22
1616	최신판례	“카마스터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70
1615	최신판례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54
1614	최신판례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98
1613	최신판례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08
1612	최신판례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90
1611	최신판례	‘노조 탄압’ 안광환·김장겸 전 MBC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82
1610	최신판례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232
1609	법률 제·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02
1608	최신판례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38
1607	최신판례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00
1606	최신판례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26
1605	법률 제·개정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280
1604	최신판례	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32
1603	최신판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0
1602	최신판례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