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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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최신판례 |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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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84 |
1640 | 최신판례 |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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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116 |
1639 | 최신판례 |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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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222 |
1638 | 최신판례 |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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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94 |
1637 | 최신판례 |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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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84 |
1636 | 최신판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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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170 |
1635 | 최신판례 |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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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98 |
1634 | 최신판례 |
“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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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04 |
1633 | 최신판례 |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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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14 |
1632 | 최신판례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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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90 |
1631 | 최신판례 |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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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6 |
1630 | 최신판례 |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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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84 |
1629 | 최신판례 |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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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14 |
1628 | 최신판례 |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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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08 |
1627 | 최신판례 |
삼성화재 수당은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조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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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56 |
1626 | 최신판례 |
선박업체 ‘가짜 프리랜서’에 제동, 대법원 “실질은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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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4 |
1625 | 법률 제·개정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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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2 |
1624 | 최신판례 |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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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04 |
1623 | 최신판례 |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집유’ 세척제 업체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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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52 |
1622 | 최신판례 |
'완벽주의 성향 탓' 유족급여 미지급 회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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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