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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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최신판례 |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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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0 |
1700 | 최신판례 |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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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90 |
1699 | 최신판례 |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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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4 |
1698 | 최신판례 |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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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2 |
1697 | 최신판례 |
법원 “교수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 해당…‘단체협약’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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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78 |
1696 | 최신판례 |
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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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4 |
1695 | 최신판례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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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0 |
1694 | 최신판례 |
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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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8 |
1693 | 최신판례 |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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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18 |
1692 | 최신판례 |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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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8 |
1691 | 최신판례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는데 법원 ‘산재’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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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14 |
1690 | 최신판례 |
법원, '제2이재학 PD 사건' 춘천MBC PD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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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6 |
1689 | 최신판례 |
한 달 꾸준히 일한 건설노동자, 법원 “일용직 평균임금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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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156 |
1688 | 최신판례 |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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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136 |
1687 | 최신판례 |
‘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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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122 |
1686 | 최신판례 |
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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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164 |
1685 | 최신판례 |
대법 “보수규정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라”…새마을금고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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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104 |
1684 | 최신판례 |
중대재해 ‘최고형’ 나왔다, 대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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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88 |
1683 | 최신판례 |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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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62 |
1682 | 최신판례 |
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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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28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