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721 | 최신판례 |
점수 낮아 포스코 정규직 떨어진 '채용형 인턴'…法 "부당 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78 |
1720 | 최신판례 |
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62 |
1719 | 법률 제·개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92 |
1718 | 최신판례 |
대법원, 최저임금법 잠탈하려는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구체적인 기준 제시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282 |
1717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장비점검·모비스 CKD 검사원도 ‘불법파견’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70 |
1716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64 |
1715 | 최신판례 |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228 |
1714 | 최신판례 |
배송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법정구속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60 |
1713 | 최신판례 |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26 |
1712 | 최신판례 |
법원 “사찰 부주지 스님도 법적 근로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70 |
1711 | 최신판례 |
버스기사 월 만근 22일, 법원 “초과노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18 |
1710 | 최신판례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14 |
1709 | 최신판례 |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90 |
1708 | 최신판례 |
"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 괴롭힘' 보호해야"…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82 |
1707 | 최신판례 |
‘강제승진’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법원 “산업재해 맞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24 |
1706 | 최신판례 |
법원 "임기제 공무원에겐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32 |
1705 | 최신판례 |
특고 산재 좁은 문, 더 좁힌 노동부 고시에 법원 “위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04 |
1704 | 최신판례 |
법원, 불법파견 소송 이유로 장학금 차별 포스코 ‘철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58 |
1703 | 최신판례 |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228 |
1702 | 최신판례 |
횡성군 ‘기간제 남용’에 법원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