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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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최신판례 |
코로나19 걸려도 ‘종일 전화’ 영업직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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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84 |
1740 | 최신판례 |
“17년차 학교 급식노동자 기관지확장증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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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18 |
1739 | 최신판례 |
현대차 내수용 ‘출고 전 사전점검’ 불법파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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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78 |
1738 | 최신판례 |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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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94 |
1737 | 최신판례 |
"흡수합병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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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14 |
1736 | 최신판례 |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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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32 |
1735 | 최신판례 |
“걸핏하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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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90 |
1734 | 최신판례 |
원청 필요에 따라 원·하청 오간 노동자 … 대법 “묵시적 근로계약 승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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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4 | 114 |
1733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사외서열’ 1차 하청 불법파견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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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98 |
1732 | 최신판례 |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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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86 |
1731 | 최신판례 |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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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228 |
1730 | 최신판례 |
대법 “석달마다 쪼개기 계약…한국어 강사는 대학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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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58 |
1729 | 최신판례 |
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내 괴롭힘, 법원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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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12 |
1728 | 최신판례 |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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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98 |
1727 | 최신판례 |
‘저성과자 교육’ 대기업들 법원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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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210 |
1726 | 최신판례 |
법원, "사용자는 안전장비 사용을 강제할 의무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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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142 |
1725 | 최신판례 |
法 "별개 법인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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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8 | 136 |
1724 | 최신판례 |
‘비정기 업무’ 부상도 산재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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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5 | 84 |
1723 | 최신판례 |
파업 복귀 후 집화 중단은 '공격적 직장폐쇄'...대리점주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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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5 | 102 |
1722 | 최신판례 |
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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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1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