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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41개 (1page/9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41 법률 제·개정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해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30 1,054
1940 최신판례
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54
1939 최신판례
현대제철·한화오션, 법원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16
1938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10
1937 최신판례
단협상 “연차는 3일 전 신청” 위반 휴가 반려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7 28
1936 최신판례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56
1935 최신판례
대법원, 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은 근기법상 '위약 예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22
193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복, 절대해고금기기간 해고 5인 미만 사업체 손해배상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18
1933 최신판례
“인센티브 최소지급분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34
1932 최신판례
법원 “임금 과도하게 깎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18
1931 법률 제·개정
폭염 시 조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2 40
1930 최신판례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0 54
1929 최신판례
노조 운영 위한 부대사업도 “단체교섭 대상” 법원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0 44
1928 최신판례
출근길 직장 동료인 옛 연인에게 살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44
1927 최신판례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30
1926 최신판례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24
1925 최신판례
“제명 후 8년 지나 소송 제기”... 법원, 실효의 원칙 적용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38
1924 최신판례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대법원 2심 뒤집고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38
1923 최신판례
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32
1922 최신판례
파리바게뜨 빵 나르는 ‘지입기사’…법원 “SPC 노동자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9 38